테네시주 SB 1580 서명 — AI의 정신건강 전문가 사칭 금지, 미국 AI 규제 초당적 확산 신호

배경 및 맥락

2023년부터 Character.AI, Replika 등 AI 대화 서비스에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응답을 했다는 사례가 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보도됐다. 특히 10대 사용자의 자해·자살과 관련된 AI 응답 논란은 미국 내 입법 논의를 본격 촉발했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규제법 제정이 지연되는 동안, 캘리포니아·텍사스·일리노이 등 여러 주가 도메인별 특정 규제를 먼저 입법하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 테네시의 SB 1580은 정신건강 전문직 사칭 문제에 특화된 최초의 주법 중 하나다.

핵심 내용

SB 1580의 주요 내용:

• 금지 대상: 면허 없이 정신건강 전문가(심리치료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를 자처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는 AI 시스템 배포
• 적용 범위: 테네시 주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AI 플랫폼
• 통과 과정: 상하 양원 만장일치 → 주지사 서명
• 시행 시점: 법안 서명 후 일정 유예 기간 이후 발효

경쟁 구도 / 비교

기존 유사 입법과의 비교:

• 캘리포니아 AB 2013 (2024):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의무화
• 텍사스 SB 2091 (2025): AI 의사결정의 사람 검토권 보장
• 테네시 SB 1580 (2026): AI의 정신건강 전문직 사칭 금지 ← 최초 도메인 특정 정체성 규제

연방 기준 없이 주별로 규제가 파편화되는 '50개 규제 체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의미

초당적 만장일치 통과라는 사실은 AI의 정신건강 영역 진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당파를 초월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법은 AI를 의료·법률·금융 등 면허 기반 전문직과 경쟁하는 존재로 규제하는 흐름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테네시 기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멘탈헬스 AI 서비스에 즉각적 규정 준수 부담이 생기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전역에 유사 법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제품 UX·마케팅 전략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